"검찰청 문자 '약식기소' 받았습니다" 징역 가는 줄 알고 밤새웠던 제 경험 3가지

"귀하의 사건을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검찰청에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약식기소'. 머리가 띵했습니다. '기소? 그럼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건가?' '분명 보험 처리도 하고, 피해자랑 힘들게 형사 합의까지 했는데...?'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것만으로도 매일이 죄지은 심정이었는데, '기소'라는 두 글자에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당장 인터넷을 뒤져봐도 온통 딱딱한 법률 용어뿐,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데?", "이거 징역 가는 신호야?"라는 제 질문에 아무도 속 시원히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딱 몇 달 전의 제 이야기입니다. 저처럼 법이라고는 1도 모르고, '기소'라는 단어에 '혹시 구속되는 건가' 싶어 밤잠 설쳤던 분들이라면 이 글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직접 12대 중과실 약식기소 통보를 받고, 벌금 고지서를 받기까지 전 과정을 겪어본 '경험자'로서, 적어도 '왕초보'는 탈출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적어도 저처럼 '약식기소가 뭔지도 몰라' 뜬눈으로 밤을 새우거나, 섣불리 대응해 손해 보는 일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으며 깨달은 '약식기소' 통보 후 우리가 해야 할 3가지 핵심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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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약식기소'는 '최악은 피했다'는 신호입니다.

저도 '기소'라는 단어에 구속되는 줄 알고 정말 식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약식기소'는 오히려 검사가 저에게 '선처'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검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지 결정합니다. 이때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구공판 (정식 재판): "죄질이 나쁘다. 징역형이나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니,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받아라." (최악의 시나리오)
2. 약식기소 (서류 재판): "피해자와 합의도 했고, 반성도 하니 징역까지는 필요 없겠다. 판사님, 서류만 보시고 '벌금형'으로 끝내주세요."

즉, '약식기소' 문자는 "당신을 징역 보낼 정도는 아니니,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겠다"라는 일종의 예고편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그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둘째, 문자 받고 할 일은 '기다림'뿐입니다. (약식명령)

문자를 받고 나니 당장 "그래서 벌금이 얼마지?" 궁금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야 하나, 검찰청에 전화해야 하나 안절부절못했죠.

 

하지만 '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단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 검찰: 약식기소 (요청)
• 법원: 사건 검토 후, '약식명령' 결정 (벌금액 확정)

이 '약식명령' 등본이 집으로 날아오기까지 짧게는 1~2주,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기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셋째, '벌금'을 받고 나서 7일이 진짜 중요합니다. (정식 재판 청구)

며칠 뒤,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약식명령' 등본이었고, 거기엔 제가 내야 할 '벌금액(예: 300만 원)'이 적혀있었습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고민의 시작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1. 벌금을 받아들인다: 그냥 300만 원을 낸다. (사건 종료)
2. 벌금에 불복한다: "벌금이 너무 많다! 억울하다!" ->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

저도 30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커서 '정식 재판 청구하면 깎아준다던데?'라는 말에 혹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청구했다가, 판사가 "반성 안 하네?"라며 오히려 벌금을 더 높게 때릴 수도 있다는 사실(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폐지)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벌금 액수가 '적정한지' 혼자 판단하는 것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제 과실 정도, 피해자 진단 주수, 제가 지급한 형사 합의금액... 이 모든 걸 따져봐야 했죠. 끙끙 앓다가, 결국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 벌금이 타당한 수준인지, 정식 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한 후에야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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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문자에 너무 겁먹지 마세요.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하지만 '약식기소' 문자를 받았다는 것은, 적어도 당신이 '최악(구속)'의 상황은 피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불안에 떨며 깨달은 3가지만 기억하세요.

1. 약식기소는 징역이 아닌 '벌금형' 예고다. (안심하세요.)
2. 문자 직후엔 할 게 없다. '벌금액(약식명령)'이 적힌 우편물을 기다려라.
3. 벌금액을 받고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때가 가장 중요!)

이것만 알아도 저처럼 막막한 터널 속에서 헤매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디 현명하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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