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만 믿었습니다" 12대 중과실 보험처리, 제가 겪은 지옥 같은 30일 (경험담)

 "보험사 직원이 '형사 합의'는 따로 보래요."

사고가 났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지만, 정신을 붙잡고 당장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비싼 종합보험 들었으니까... 알아서 다 처리해 주겠지.'

 

그런데 몇 시간 뒤, 경찰의 말은 달랐습니다. "가해자분, 횡단보도 사고라 '12대 중과실'입니다." 그리고 보험사 직원의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객님, 피해자 치료비나 차량 수리 같은 '민사 처리'는 저희가 해드리는데요. 12대 중과실이라... '형사 처벌' 대상이십니다. 피해자분과 '형사 합의'는 직접 보셔야 해요."

 

'형사 합의? 그게 뭔데?' '보험사가 다 해주는 거 아니었어?' '그럼 내가 든 비싼 보험은 대체 뭘 해주는 거지?'

딱 몇 달 전, 제가 겪은 일입니다. 법이라고는 1도 모르고, '보험만 믿으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12대 중과실 보험처리'라는 낯선 과정 앞에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매일 밤 인터넷만 뒤졌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직접 경찰 조사를 받고,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며, 결국 벌금 처분까지 받아본 '경험자'로서, 적어도 '왕초보'는 탈출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적어도 저처럼 '12대 중과실 보험처리'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보험사가 다 해주겠지' 기다리다가 합의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수백만 원의 벌금 폭탄을 맞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법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제가 직접 부딪히며 깨달은, 보험사가 '절대' 해주지 않는 3가지 핵심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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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보험사는 '민사'만 해결해 줍니다. ('형사'는 내 몫)

제가 가장 크게 착각했던 부분입니다. '보험'이라고 하니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역할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 민사 책임 (보험사 몫): 피해자의 치료비, 차량 수리비, 일을 못 한 손해(휴업 손해) 등 '돈으로 물어주는 손해배상'입니다. 이건 종합보험이 처리해 줍니다.
• 형사 책임 (내 몫): '12대 중과실'이라는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입니다. (벌금, 징역 등) 이건 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가해자인 내가 받아야 하는 벌입니다.

즉, 보험사는 '사고 수습'을 해줄 뿐, 나의 '죄'를 대신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빨리 인정해야 "보험사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를 버릴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사는 '형사 합의금'을 주지 않습니다.

'형사 책임'을 가볍게(벌금 감경 등) 받으려면, 피해자에게 "저를 용서해 달라"는 '형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줘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이 '형사 합의금', 보험사가 안 줍니다."

 

종합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이지, 가해자의 '벌금 감경'을 위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전치 3주에 합의금 300만 원 주세요"라고 하면, 그 돈은 고스란히 '내 개인 돈(현금)'으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때 '운전자 보험'의 존재를 처음 알았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아닌,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형사 합의금'이나 '벌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셋째, 보험사는 '진심 어린 사과'를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사무적으로 연락은 하겠지만, 그건 '업무'일 뿐입니다. 피해자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용서해 주겠다"는 말을 받아내야 하는 사람은 오직 '가해자인 나'뿐입니다.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해 무조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물론 피해자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다 받아주고, 병문안이라도 한 번 더 찾아가며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모든 합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진심 어린 사과'야말로, '12대 중과실 보험처리' 과정에서 그 어떤 보험사 직원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합의의 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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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믿지 말고 '책임'을 다하세요.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다면, '보험'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피눈물 흘리며 깨달은 3가지만 기억하세요.

1. 보험사는 '민사'만, '형사 처벌'은 내 문제다.
2. '형사 합의금'은 내 개인 돈이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다.)
3. '진심 어린 사과'는 보험사가 대신해주지 않는다.

이것만 알아도 저처럼 막막한 터널 속에서 헤매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과정이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버겁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벌금을 줄이는 유일한 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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