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중과실 보도 침범1 "주차장 들어가다 사고났는데..." 12대 중과실 보도 침범 예외, 억울하게 전과자 될 뻔한 제 경험 3가지 "보도를 밟았으니 12대 중과실입니다.""가게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보도를 살짝 가로지르는데... '툭' 하고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분은 경미한 타박상이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려고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관의 한마디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도(인도) 밟으셨죠. '보도 침범'이라 12대 중과실입니다." 억울했습니다. '아니,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보도를 가로질러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럼 대한민국 모든 주유소, 건물 주차장 들어가는 차들은 다 잠재적 범죄자인가?' '12대 중과실'이라는 낯선 공포,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 합의'를 봐야 한다는 막막함. 딱 몇 달 전 제 이야기입니다. 법이라고는 1도 모르던 제가,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 2025. 10.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