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형사합의금1 "고작 전치 2주인데..." 12대 중과실 형사합의금, 안 줘도 되는 줄 알았던 제 경험 3가지 "전치 2주입니다. 이만하길 다행이네요."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분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도 "경미한 타박상"이라고 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만하길 천만다행이다. 보험 처리하면 깔끔하게 끝나겠지." 그런데 경찰의 말은 달랐습니다. "가해자분, 신호 위반이라 '12대 중과실'입니다." 뒤이어 보험사 직원의 말은 저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고객님, 민사(치료비) 처리는 되는데, '형사 합의'는 따로 보셔야 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니, 고작 전치 2주라는데? 이것도 형사 처벌이라고?' '그럼 보험은 왜 든 거지?' '형사 합의금? 그걸 줘야 하나? 얼마를?' '전치 2주'라는 '경미한' 진단과 '12대 중과실'이라는 '중대한' 법 위반 사이에.. 2025. 11. 1. 이전 1 다음
